Our Practice

형사대응그룹

마약/성폭력

업무 소개

마약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적발시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는 투약 사범에서부터 공급책까지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수사 구조가 특징인데,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피의자라면 이 전과정의 수사 방식과 증거의 확보 및 그 중요도 등을 정확히 아는 진정한 마약 수사 전문 검사/경찰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실제 성폭력이 없었거나, 그 고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등의 악의적인 고소나 신고 등으로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수년에 걸쳐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혀 사실상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권 조정 이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면 법원은 물론 검찰 수사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형사 사건을 종결시켜 조기에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LKB 마약·성폭력 수사대응팀은 마약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였던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경찰 (마약/성폭력 사건을 담당)광역수사대 영장심사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정한 마약·성폭력 전문 변호사 집단입니다. 법무법인()LKB 마약·성폭력 수사대응팀은 굵직한 마약·성범죄 사건들을 실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마약·성폭력 사건 의뢰인에게 증거관계 등에 관한 법적 조언 제공

검찰 및 경찰에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인권침해 감시 및 진술방향 등 조언 제공

검찰 및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시 압수물건이 영장 범위내인지 등 적법절차 준수 감시

검찰 및 경찰에 의한 체포시 접견 및 신병에 관한 의견 제시  

 

수행 실적

마약사범에 대한 사건 등 다수 변호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건 등 다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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