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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actice

형사대응그룹

공직선거

○ 업무소개

법무법인(유한) LKB의 공직선거대응팀은 법원, 검찰,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최고의 경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공직선거 및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범죄 분야에서 다년간 최상의 성과로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전문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분야

공직선거·위탁선거 관련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 조합장의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 고위공직자 직권남용등 공무원 범죄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 범죄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대응 및 재판

선거·인사청문회 등 자문 및 컨설팅 관련

-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종합 법률 자문

- 인사청문 등 컨설팅

○ 주요 수행실적

1.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언론기사 링크: [KBS뉴스] https://naver.me/xznfQJat

2.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3.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57851056

4. 윤상현 국회의원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전부 무죄

언론기사 링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5068952004

5. 이원택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면소 판결

언론기사 링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089400055

6. 서삼석 국회의원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66441

7. 송재호 국회의원 선거유세, 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11668

8. 백운규 산자부 장관 배임교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수사대응 – 수사 중단, 불기소의결

언론기사 링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154751004

9. 백운규 산자부 장관 직권남용·업무방해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 – 영장 기각

언론기사 링크: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87413

10.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 전부 무죄

언론기사 링크: [뉴스1]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현기환·안종범 - 뉴스1 (news1.kr)

1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특가법위반(면담강요등) 사건 –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88847

12.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결성,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2852212

13. 백군기 용인시장 유사 선거사무실 개소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065751004

14.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38346

15. 김일권 양산시장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1184300051

16. 김보라 안성시장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전부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news/198493

17. 이재수 춘천시장 허위사실공표,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108351062

18. 안승남 구리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대응 – 혐의 없음

언론기사 링크: https://www.news1.kr/local/gyeonggi/4626803

19.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사건 – 선고유예

언론기사 링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0_0002806415

20. 이용부 보성군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60114_0013836492&pc_view=1

21.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 위헌 결정

언론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75110

22.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확성장치 이용 사전선거운동 사건 – 일부 무죄, 벌금 8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www.jcntv.co.kr/m/news_list.html?query=view&page=1&table=BBs02&botype=LIS_B06_01&page_num=20&bid=91001

23.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 전부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417686

24.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자 확성장치 이용 등 사전선거운동 사건 –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1130121300063

25. 제주 축협 조합장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m.news.nate.com/view/20240710n27839

26. 김광철 군산 수협조합장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위반 – 벌금 8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www.todayguns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9

27. 원희룡 제주도지사 캠프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사건 - 전부 무죄

언론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4100757Y

28. 이탄희 국회의원 및 캠프관계자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수사대응 – 불기소처분, 입건 유예

29. 박형배 전주시의원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벌금 90만 원

언론기사 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82322

30. 제주 교육의원 후보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사건 – 선고유예

언론기사 링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479

31.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오태웅 회장 당선무효확인 사건 – 청구 기각

32. 허석 순천시장 사기 사건 – 벌금 2천만 원(시장직 유지)

언론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MYH20220125014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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