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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업무 소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국회 공공기관 대기업, 회계법인, 언론사, 경찰 등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한 변호사들이 모인 Law Firm입니다. 


2012년 설립된 이후, 탁월한 송무역량을 기반으로, 민 ·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 공정거래, 조세, 행정, 금융, 재건축 · 재개발, 노무, 지적재산권, 회생 · 파산, M&A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조세팀은 임권수 대표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수빈 대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장, 조세법박사), 문준필 대표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장일혁 대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우지훈 변호사(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현 관세청 외래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회계, 조세 형사 전문변호사 약 1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세팀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귀하와 귀사 및 귀하와 귀사의 관계인과 관계회사에 (1) 조세 부과 관련 불복 대응 업무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 대응,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조세 관련 송무 대응), (2) 납세자 및 처분청에 대한 자문 업무(기업/개인의 일반적인 조세문제 자문, 절세전략 설계, 국제조세에 있어서 APA, 관세에 있어서 ACVA 등 사전조정 등 자문) (3) 세무조사 대응 업무 (현장파견 및 조사청과의 의견조율, 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수행, 세무법인, 세무사 등과 협업) (4) 조세형사 사건 관련 대응 업무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조사 입회 및 대응, 고발 대리, 재판 수행 및 변호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자문과 변호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가. 불복 대응


· 조세, 관세, 지방세 3가지 분야 불복 대응

· 과세전적부심,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 대응

·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관련 송무 종합 대응


나. 납세자 및 처분청 자문


· 기업/개인의 일반적인 조세문제 자문(타 그룹/팀과 유기적 연계 필요, 특히 기업법무그룹의 다른 팀과 함께 조세자문까지 포함한 원스톱 기업법무 서비스 제공)

· 기업/개인의 절세전략 설계

· 국제조세에 있어서 APA, 관세에 있어서 ACVA 등 사전조정 등 자문


다. 세무조사 대응


· 현장파견 및 조사청과의 의견조율

· 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수행

· 필요 시 세무법인, 세무사 등과 협업(MOU 체결 예정)


라. 조세형사


·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조사 입회 및 대응

· 고발 대리

· 재판 수행 및 변호 등 형사소송 전 과정에 있어서 자문과 변호활동 수행

 

 

수행 실적

 

가. 조세쟁송


· 인천 소재 S골프장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법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의 납세고지서 기재정도 및 이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관련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소송(대법원 파기환송)

· 국제적용역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송

·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가공거래 관련 소위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공동사업자 관계가 명의대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일본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농지양도에 있어서 감면요건의 적용여부에 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주식회사 C사의 대손금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송

· 주식회사 W은행의 출자전환 주식취득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외화채무 지급이자 관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명의신탁재산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부담부증여해제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관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지목변경에 있어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나. 관세쟁송


· 관세법상 제1방법상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의 개념과 의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1방법 배제사유로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4방법 과세의 적법성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제6방법으로서 합리적 방법에 따른 과세 관련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송

·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과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관계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보세창고도거래의 과세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보세공장내에서의 물품 무단반출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관세법상 사후 혼용승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다. 조세 및 관세형사


· 캠코 공매과정을 이용한 지분거래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 킥보드 본품과 함께 수입된 배터리의 밀수죄 해당여부에 관한 관세법위반사건

· 인터넷스포츠도박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에 조세포탈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 해외임가공업체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


라. 자문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자문

· 상장된 전자결재대행사(PG)인 G사 등 대기업 조세 자문

· 각종 시행사, 시공사 조세 자문

· 지역주택조합 조세 자문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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