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기업/금융/자본시장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팀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관련 분쟁 대응, 가맹본부,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에 대한 자문, 가맹점주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관련 분쟁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위반에 대한 조사 및 심의대응
○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부당해지 및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분쟁 대응 및 조정신청
○ 대리점법상 구입장제행위,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등 분쟁 대응 및 조정신청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위약벌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 관련 검찰조사와 형사소송 대응
나. 가맹본부, 대리점법상 공급업자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및 법령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 법령개정사항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표준계약서 설계
다. 가맹점주들에 대한 자문
○ 계약체결 전 불공정 조항여부 자문
○ 가맹사업/대리점 개시과정에서의 설계 및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