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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그룹

국방·보훈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 LKB의 국방·보훈팀은 2022년 창립된 한국군사법(軍事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국방·보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관련 법령과 규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절차를 꿰뚫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은 일반 사회와 다른 규율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군 사건 관련 의뢰인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LKB 국방·보훈팀에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의 전익수 변호사를 필두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민간 법원과 검찰에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주요 분야

1. 군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한 증거수집 방지 및 디지털 포렌식 자문

- 확보된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대응책 마련

- 재판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강력한 방어 논리 개발

2. 군인 징계·인사소청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징계·인사소청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 징계위원회에서 군 징계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면 작성 및 변론

- 징계처분,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3. 방위산업

- 방산물자, 방산업체 지정 또는 취소 관련 자문 및 협의업무

-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방위산업 관련 형사사건(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 직권남용 등) 대응

4. 국방 시설사업

- 국방 시설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협의업무

- 사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중재, 소송)

- 법률 자문을 통한 국방 시설사업 관련 정책 개발 및 절차 개선에 기여

5. 국가유공자

- 순직·전공상 심의 및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 국방부 군인연금 급여심의회 위원 출신 변호사의 관련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 군인연금(유족 또는 상이연금) 관련 행정소송

성공사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