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공정거래
업무 소개
법무법인(유한) LKB 공정거래팀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 유통, F&B,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 조사에 대한 대응 및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아가 공정거래 관련 민사·형사 소송 및 세금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과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형사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권리 구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LKB 공정거래팀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따른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가. 공정거래 소송
·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 공정거래 관련 검찰 조사 대응, 형사 소송
· 공정거래 관련 민사 소송
나. 공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다. 컴플라이언스 자문
·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가이드 제공
수행 실적
·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대리해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수행
· 태블릿 PC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원청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유지되도록 업무 수행
· 某 재벌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행정, 형사, 민사 소송 총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