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개

법무법인(유)LKB 학교․학원 전문팀은 각종 교육기관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대리하여 해결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원의 징계 및 그에 대한 대응 등 업무에서 성공적인 결과 또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사와 학원 간의 분쟁 관련 업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사립학교 감사 및 임원선임취소처분, 징계처분 등 대응 업무

●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교육공무원의 소청심사 등 업무

● 학교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분쟁 사학의 정상화 관련 업무

● 학원과 강사 간 전속계약 등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및 송무 업무

● 학원의 인사 및 노무 이슈를 중심으로 준법경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

●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송무 업무

수행 실적

● S대학교 법인이 남양주시와 체결한 캠퍼스이전 프로젝트 관련 업무협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학교법인 H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 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및 본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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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H의 학교장이 제기한 인사발령취소 소청심사청구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청구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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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이 A학원의 이사장 등에게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원고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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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대학교 임직원들이 해임처분이 내려진 G교수의 연구실에 무단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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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대학교 교수의 해임처분에 관한 해임청구취소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본안 소송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 및 본안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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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교육기업을 대리하여 K강사가 제기한 정산금 소송 전부승소

● C강사가 불법 댓글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S교육기업 대리하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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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강사의 H교육기업에 대한 정산금 소송에서 교육기업을 대리하여 전부승소

● S교육기업을 대리하여 경쟁 업체로 무단 이적한 L강사에 대한 위약벌 소송 일부승소

● 경쟁업체로 이적한 P강사의 강의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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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교사에 대한 법률자문

●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리하여 벌금형 및 손해배상액 감경 일부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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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용 대표변호사 gypark@lkb.co.kr 02-596-7385
• 서재민 파트너변호사 jmseo@lkb.co.kr 070-772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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