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전화

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노동

<특고노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팀>

업무 소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LKB 노동팀 ELIES(Enhanced Labor Information Expert’s Service)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사람’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하여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1일 노동시간, 주간 노동시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일하는 사람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터에서 ‘제도 밖의 사각지대’를 마주하고 그 법적 공백을 지워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LKB 노동팀 ELIES는 플랫폼 노동자, 방송 프리랜서, 영화산업 노동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분쟁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의 ‘나누고 싶은 고민’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유)LKB 노동팀 ELIES는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등에서 주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근로기준법 주해서, 노동조합 밎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 발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최은배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ㆍ보건 재판부 담당) 출신의 장순욱 대표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부 검사 출신의 권도형 파트너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의 서재민 파트너 변호사,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의 이재성 파트너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공자인 최언정 파트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 분야와 연계된 민사, 형사 및 행정 등 모든 법률 분쟁 영역에서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징계처분(해고, 정직, 부당전보 등) 관련 소송

● 임금 및 퇴직금 등 소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 비정규직 등 관련 소송(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법파견 등)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소송(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 집단적 노사분쟁 관련 소송

● 노동 가처분(임금 지급, 취업규칙 효력정지 등)

● 노동 형사(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등)

● 집단적 노사관계(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관련 등) 및 개별적 근로관계(징계,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자문

수행 실적

- ○○○○기업연구원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내린 정직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리하여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전부 승소한 사례 [서울2023부해1474, 중앙2023부해1394]

=>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주식회사 ○○○○○○○이 6개월의 단기 수습계약을 체결한 임원급 근로자에 대하여 저성과를 이유로 수습계약 해지통보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절차적, 실체적 적법성을 소명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서울2024부해51, 중앙2024부해590]

- 한국○○○○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내린 정직 처분 등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리하여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일부 승소한 사례 [경북2024부해97, 중앙2024부해703]

- ○○구청을 상대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청을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불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명 개진임을 다투어 일부 승소한 사례[중앙2022부노68, 중앙2023부노33]

- 외국인 유학생인 피고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한 일자리 알선 행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서울 중앙 2023고단6888호]

-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이 ○○○○생명보험을 상대로 하여 회사 측 경영정책에 따른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미정산한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서울중앙 2022가합542016 계속 중]

- ○○○○○ 의과대학 교수들이 설립한 단과대학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신고 수리처분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과 그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수원고등법원 2023누10439호로 계속 중]

- ○○○○○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 소속 교수들이 학교법인 ○○○○을 상대로 하여 미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다291013호로 계속 중]

- 전 대표이사가 ○○○○○○에쿼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서울중앙 2023가합65338호로 계속 중]

- ○○○○○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정기 자문

-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AI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 관리 매칭 플랫폼 운영회사 ○○○○의 정기 자문

* 노동팀 엘리스 블로그 링크: 엘리의 노동잡화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노동

관련 업무분야

성공사례

언론보도

구성원 검색